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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머리말 (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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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시간이 흘러 논점민법강의 제8판 가족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가족법의 내
용을 빠짐없이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면서도 분량을 최소화하여 변호사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첫째, 저자는 이 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전체 원고를 철저히 살펴보았으며, 수정이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을 거의 빠짐없이 손을 보았습니다.
둘째, 2021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전부 반영하였으며,‘친양자’와‘유류분권자’에 대한 최근 법무부의 입법예고안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몇 년째 꾸준히 진행 중인 민사법시리즈 감량화 작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판보다 약간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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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교재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족법 교재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변호사 송영곤


CONTENTS
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 8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약혼 … 12
Ⅰ. 개념 … 12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2
Ⅲ. 약혼의 효과 … 13
Ⅳ. 약혼의 무효ㆍ취소 및 해제 … 13
제2-1절 혼인(법률혼) … 15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5
Ⅱ. 혼인의 성립 … 15
Ⅲ. 혼인의 무효ㆍ취소 … 19
Ⅳ. 혼인의 효력 … 24
Ⅴ. 혼인의 해소 … 28
제2-2절 이혼 … 29
Ⅰ. 협의이혼 … 29
Ⅱ. 재판상 이혼 … 33
Ⅲ. 이혼의 효과 … 39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7
Ⅰ. 서설 … 47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8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8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51
Ⅴ. 행사기간 … 55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5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6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56
Ⅸ.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참고) … 56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58
Ⅰ. 서설 … 58
Ⅱ. 성립요건 … 58
Ⅲ. 사실혼의 효과 … 58
Ⅳ. 사실혼의 해소 … 59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61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62

제2장 부모와 자 … 64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4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4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 양자) … 64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4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5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 6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68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77
제3절 양자(養子) … 85
Ⅰ. 총설 … 85
Ⅱ. 요건 … 86
Ⅲ. 입양의 무효ㆍ취소 … 92
Ⅳ. 입양의 효과 … 95
Ⅴ. 입양의 해소(파양) … 96
Ⅵ. 친양자(親養子) … 98

제3장 친권 … 102
제1절 일반론 … 102
Ⅰ. 총설 … 102
Ⅱ. 친권자 … 102
Ⅲ. 친권의 내용 … 105
Ⅳ. 친권의 제한 … 109
Ⅴ. 친권의 소멸ㆍ상실 … 109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12
Ⅰ. 개관 … 112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12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 112
Ⅳ.「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 113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14

제4장 후견 … 116
Ⅰ. 총설 … 116
Ⅱ. 미성년후견 … 116
Ⅲ. 성년후견 … 124
Ⅳ. 한정후견 … 127
Ⅴ. 특정후견 … 130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3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36
Ⅰ. 친족 … 136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38

제6장 부양 … 140
Ⅰ. 서설 … 140
Ⅱ. 부양청구권 … 141
Ⅲ. 부양당사자 … 142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43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44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48
제1절 상속의 개시 … 148
Ⅰ. 상속의 의의 … 148
Ⅱ. 상속개시의 원인 … 14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48
Ⅳ. 상속에 관한 비용 … 149
제2절 상속인 … 150
Ⅰ. 상속인의 자격 … 150
Ⅱ. 상속인의 순위 … 152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54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59
Ⅰ. 일반상속ㆍ포괄승계의 원칙 … 159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59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65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 167
Ⅰ. 서설 … 167
Ⅱ. 공유의 법적 성질 … 167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 167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 170
Ⅰ. 서설 … 170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70
Ⅲ. 법정상속분 … 170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1
Ⅴ. 기여분(寄與分) … 175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78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 180
Ⅰ. 총설 … 180
Ⅱ. 지정분할 … 181
Ⅲ. 협의분할 … 182
Ⅳ. 조정ㆍ심판분할 … 184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86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 190
Ⅰ. 의의 … 190
Ⅱ. 법적 성질 … 190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91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94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95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196
제4-1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일반론 … 197
Ⅰ. 개관 … 19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9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 198
Ⅳ. 승인ㆍ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199
Ⅴ.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199
제4-2절 단순승인 … 200
Ⅰ. 총설 … 200
Ⅱ. 법정단순승인 … 200
Ⅲ. 단순승인의 효과 … 201
제4-3절 한정승인 … 202
Ⅰ. 개념 … 202
Ⅱ. 내용 … 20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04
Ⅳ. 한정승인의 효과 … 204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 208
제4-4절 상속의 포기 … 210
Ⅰ. 의의 … 210
Ⅱ. 방식(요식행위) … 210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10
Ⅳ. 상속포기의 효과 … 210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211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212
Ⅰ. 총설 … 212
Ⅱ. 재산분리의 청구 … 212
Ⅲ. 재산분리의 효과 … 212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214
Ⅰ. 총설 … 214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 214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215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216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 217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 217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 217

제2장 유언 … 220
제1절 일반론 … 220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220
Ⅱ. 유언사항의 법정 … 220
Ⅲ. 유언능력 … 220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1
Ⅰ. 유언의 성립 … 221
Ⅱ. 유언의 철회 … 227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0
Ⅰ. 개관 … 230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30
Ⅲ. 유언의 무효ㆍ취소 … 231
제3-2절 유증(遺贈) … 232
Ⅰ. 서설 … 232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32
Ⅲ. 포괄적 유증 … 233
Ⅳ. 특정유증 … 235
Ⅴ. 부담부 유증 … 237
제4절 유언의 집행 … 239
Ⅰ. 의의 … 239
Ⅱ. 준비절차(개봉ㆍ검인) … 239
Ⅲ. 유언집행자 … 240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44
Ⅰ. 서설 … 244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44
Ⅲ. 유류분권리자 … 244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45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45
Ⅵ. 유류분침해액 (유류분액-[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순상속액]) … 249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 249
Ⅷ.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254
Ⅸ.「유류분」과「기여분」의 관계 … 254

▶ 판례색인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