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난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민사법 기록형에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서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초판 머리말에 상세히 서술하였으므로 필히 해당 부분을 탐독한 후 본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쟁점(제4부)에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원고들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분석이 다소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다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선고된 최신판례들을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2부, 제3부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수정ㆍ보완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선고된 판례들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이 예년에 비해 많았던 관계로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에도, 원고의 효율적 작성 및 편집방식의 개선을 통해 책 전체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본문 기준 24면 증면).
3 변호사 시험 회차별 해설을 담은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 제3판은 3월 말 경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서를 충분히 공부한 후 위 책을 통해 실전 문제를 간략히 정리ㆍ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익힌다면 민사법 기록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고의 교재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 본서는 초판 이래 민사법 기록형 연습교재로서 타교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서술방식이 매우 간결하여 가장 수험적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서가 향후에도 이러한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23. 1. 10. 변호사 송영곤, 김윤주
목차
제1부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 2 Ⅰ. 소장 예시 … 2 Ⅱ. 당사자 표시 … 3 1. 자연인 … 3 2.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5 6. 소송대리인 … 5 Ⅲ. 사건의 표시 …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 6 Ⅵ. 기타 기재사항 … 7 1. 입증방법 … 7 2. 첨부서류 …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ㆍ서명(날인) … 7 4. 관할법원 … 7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91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1 1. 청구원인 … 19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3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 197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97 1. 청구원인 … 19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8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ㆍ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ㆍ법정이자ㆍ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 198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 204 사례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자 결정ㆍ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 204 사례 ②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ㆍ지상건물철거ㆍ부당이득반환청구 … 208 사례 ③ 근저당권말소ㆍ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 212 사례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218 사례 ⑤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ㆍ소유권확인(대위행사)ㆍ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ㆍ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 222 사례 ⑥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 229
제2장 등기청구 … 238 사례 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 238 사례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242 사례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247 사례 ④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ㆍ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 251 사례 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59 사례 ⑥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지상물 철거청구ㆍ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 263 사례 ⑦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70 사례 ⑧ 민법 제622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선행 가처분권자의 관계ㆍ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 275 사례 ⑨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 283
제3장 매매계약 … 287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 287
제4장 임대차 … 291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 291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 294
제5장 대여금ㆍ불법행위 … 301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ㆍ상계항변ㆍ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 301 사례 ② 타인소유 부동산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 308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 312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ㆍ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ㆍ부당이득반환청구 … 312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 319
제7장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323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 323 사례 ② 양수금채권 소구ㆍ채권양도와 채권집행의 경합ㆍ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328 사례 ③ 영업양도와 상호속행에 따른 채무인수 … 332
제8장 연대채무ㆍ보증채무 … 335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ㆍ약정이자의 소멸시효 … 335 사례 ② 물품대금채권ㆍ상계ㆍ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 339
제9장 사해행위취소 … 343 사례 ① 사해행위취소 … 343
제10장 전부금ㆍ추심금 … 348 사례 ① 전부금 청구ㆍ사해행위취소 … 348 사례 ② 전부금청구 … 354 사례 ③ 추심금 청구 … 358
제11장 확인의 소 … 362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ㆍ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362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366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 … 370 사례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