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의 저자의 교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오로형소가 제5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개정되어 2021. 12.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
라 생각되어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기존의 판례나 본문 내 표현은 그대로 두었으며,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2. 판례의 경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원합의체(2021.12.23. 2018헌바524)를 비롯하여, 2021.12.30.자 선고분까지 검토하여 총 1273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법령의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0. 10. 7.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4일 제정),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2020년 2월 4일 개정),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로형소」는「오로형」 및「오로형사기」의 기본 시리즈와 「형사핵정」,「형사다」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01
<목차>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7
Ⅰ. 피고인의 의의 … 47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61
Ⅴ. 진술거부권 … 65
제5절┃변호인 … 70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70
Ⅱ. 변호인의 선임 … 70
Ⅲ. 변호인의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80
제6절┃보조인 … 81
Ⅰ. 의의 … 81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 82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4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9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0
제4절┃소송조건 …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0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108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108
Ⅰ. 수사의 의의 … 108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110
Ⅲ. 수사의 구조 … 117
Ⅳ. 수사의 조건 … 117
제2절┃수사의 개시 … 124
Ⅰ. 수사의 단서 … 124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125
Ⅲ. 변사자의 검시 … 125
Ⅳ. 불심검문 … 126
Ⅴ. 고소 … 131
Ⅵ. 고발 … 150
Ⅶ. 자수 … 152
제3절┃임의수사 … 15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15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