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서가 초판 출간 이래 가장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하는 민사법 사례연습 교재로서의 위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애독자 여러분들의 견고한 지지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이번 제4판에서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총 64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저자의 신작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례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수험적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하 여 상당수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었음에도 본문 기준으로 대략 20여 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한편 종래 민사법사례연습[Ⅰ]에 실었던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를 본서에도 추가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전 문항을 회차별 및 주제별로 분석한 것으로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각종 쟁점의 출제 여부를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로 구분하여 실어놓음으로써 변호사 시험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저자는 올 한 해 총 19권의 민사법 시리즈를 완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형 교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며, 작년 처음 선 보인 컴팩트 민사법 시리즈를 민법으로도 확대하여 짧은 시간 내에 주요쟁점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할 때부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로 민사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처음 ‘민법 입문 강좌’를 개설하였는바,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로 올해 최고의 입문 강좌를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6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변호사 송영곤
CONTENTS 목차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39
제1부 |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7
제2절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13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17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
제2장 대리 … 2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22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22 [사례] 대리권남용 … 24
제2절 표현대리 … 28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 … 28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 … 32
제3절 무권대리 … 34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 … 34 [사례] (2019년 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 … 38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40
제3장 법률행위 … 46
제1절 법률행위 목적 … 4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 … 46 [사례]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 … 5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③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53
제2절 법률행위해석 … 56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ㆍ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 … 56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ㆍ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 58
제3절 의사표시(하자ㆍ흠결) … 6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6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68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 … 70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74 [사례]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①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76 [사례]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②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78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81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83
제4절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85 [사례] 동기착오ㆍ일부취소 … 85
제4장 소멸시효 … 88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8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88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90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의 진행 … 91
제2절 소멸시효 중단ㆍ시효이익 포기 … 94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ㆍ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9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99 [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 102 [사례]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ㆍ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 106 [사례]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 111 [사례] 민법 제170조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13 [사례] 민법 제170조③ - 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15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 119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3 [사례]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 125 [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8 [사례] (2021. 6. 모의) 시효이익 포기 -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 131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시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1) … 133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시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2) … 134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37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 … 139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 … 141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43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56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5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 - 종류채무의 특정ㆍ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 160
제4장 계약금 … 16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 166 [사례]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 … 168 [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 … 170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 190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 190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 193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199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대항력의 존속 … 201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 204
제2절 임대차보증금 … 20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20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 - 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 209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213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15 [사례] 임차권 양도①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ㆍ범위 … 215 [사례]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19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ㆍ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 222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25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 22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27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토지임대차계약ㆍ건물매수청구권ㆍ임차보증금공제ㆍ동시이행항변 … 22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32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34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237
제7장 도급계약 … 240
[사례]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 … 240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 243 [사례] (2021. 10. 모의)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 244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246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 … 248 [사례]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③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 … 250
제8장 조합계약 … 252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252
제9장 예금계약 … 254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254
제10장 부당이득 … 256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 … 25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59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 263 [사례] 불법원인급여 … 264
제1절 변제 … 290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 290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3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③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 - 물상보증인) … 295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 298 [사례]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⑤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300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⑥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302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부당이득 … 304 [사례]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ㆍ변제충당 … 306 [사례]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 … 309
제2절 상계 … 311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 311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314 [사례] (2013.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16 [사례] (2017.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 319 [사례] (2018.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21 [사례] (2017.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 324 [사례] (2012.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 … 327 [사례] (2020.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 328 [사례] (2014. 6.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 … 33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34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 … 33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38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ㆍ계약해제) … 344
[사례]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ㆍ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ㆍ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 … 344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ㆍ이행보조자 귀책 … 349 [사례] (2014. 8. 모의) 계약해제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353 [사례] (2019. 10. 모의) 계약해제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ㆍ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 356 [사례] (2018. 6. 모의) 계약해제③ -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 … 359 [사례] (2012. 8. 모의) 계약해제④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ㆍ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362 [사례] (2015. 10. 모의) 계약해제⑤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365
제3장 채권자대위권 … 368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 368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36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 371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ㆍ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ㆍ일부변제와 변제공탁 … 372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 376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 376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 … 379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 381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추심(전부)의 효력① … 381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② … 384
제4장 채권자취소권 … 386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ㆍ권리보호요건 … 38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ㆍ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 386 [사례] 피보전채권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388 [사례] (2018. 10. 모의) 피보전채권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 389 [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392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 394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 … 394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 … 40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0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40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① -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 406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기준 … 410 [사례] (2021.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③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 … 413 [사례] (2017.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ㆍ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 415 [사례] (2018. 8.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17 [사례] (2020.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 - 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21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 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ㆍ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24 [사례] (2011. 7.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430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433 [사례]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 437
제1절 관할 … 818 [사례]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18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20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22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24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26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28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829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29 [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83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32
제1절 당사자 확정 … 83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32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34 [사례] 당사자확정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36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 838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ㆍ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838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종중성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839 [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841 [사례] (2020. 10. 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843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845 [사례]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847
제3절 소송대리인 … 848 [사례]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848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850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882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ㆍ쌍불취하 … 882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885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886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886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ㆍ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888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891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893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894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02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02 [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05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 … 908 [사례] (2021. 8.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 … 911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ㆍ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13
제2절 기판력 … 973 [사례] (2021. 6. 모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 … 973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 … 975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977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980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 … 982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984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986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988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990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993 [사례]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 … 995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998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0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 1001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03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1009 [사례] (2019년 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11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13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15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17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 … 1019 [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21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24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026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03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032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032 [사례] (2019년 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034 [사례]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 … 1036 [사례]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 병합 … 1039 [사례]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1044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046 [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046
제3절 반소 … 105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ㆍ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05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052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054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0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06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06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0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6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9 [사례] (201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조합ㆍ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 107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②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1) … 1076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 … 1079 [사례] (2020.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3) … 1081
제4절 특정승계 … 111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13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14 [사례]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15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118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1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12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123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25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 - 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27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129
제4편 상소심ㆍ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134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ㆍ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134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137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139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141